강남구, 서울시의 '환지방식' 반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무허가촌인 강남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개발하며 토지소유주에게 개발 이후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섰다.
강남구청장(신연희)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공영방식이 아닌 민영방식으로 변경한 시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 환지방식 구룡마을 개발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환지방식은 토지가격을 산정해 개발 후 그에 해당하는 개발부지를 돌려주는 민영개발 방식이다.
당초 강남구와 서울시가 합의했던 개발방식은 수용방식이다. 수용방식은 공공이 개발 부지를 산 뒤 개발하는 것이다.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1980년대말부터 형성됐다. 그동안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하다 2011년 4월 공영개발 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용 후 개발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강남구는 환지계획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는데도 시가 사전 설명이나 협의없이 환지방식을 추가했다며 서울시 개발 방안에 반대했다.
강남구청장은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양도소득세 미부과로 최소한의 개발이익도 환수 할 수 없다"며 "전국 무허가 판자촌에서 민간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도 연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