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다섯 번째 국정전략으로 내놓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분야에서 공적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고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기조 순환출자의 자발적, 점진적 해소 유도를 위해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지배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중투표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일정 기준을 갖춘 상장사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