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균 중대 교수, 금융硏 '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세미나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새 정부의 바람직한 서민금융정책’을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로 금융포용의 확대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포용이란 예금 지급결제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섭하는 의미다. 금융소외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박창균 교수가 이 같은 개념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정보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차별 등을 이유로 금융능력이 있는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참여가 배제되면 사회적 후생의 손실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포용을 강화해 자원배분 효율성과 사회정합성 제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풀이다.
박 교수는 “고객이자 주인인 조합원(회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전통적인 주식회사형 금융기관에 비해 본질상 금융포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통폐합 및 감독 강화, 협동조합 중앙은행 설립,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보증기구 설립을 추진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포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조합,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조직원리와 기능을 공유하는 상호금융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되 단일 금융감독 체제를 시급하게 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중앙회(연합회) 기능 강화를 전제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위임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