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야당과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미래창조과학부"라며 "이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이 더 중요하므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ICT나 과학기술과의 융합기술을 통해 각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갖고 새 시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어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업계의 얘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래서 공약으로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서 잘 챙기겠다고 했다"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더 도약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핵심내용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역설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면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은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심 우려 사항이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있고 미래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은 현 방통위에서 그대로, 하던 대로 하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방송과 통신 분야가 융합돼야 하는 시대고 그 기술 시장이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흥을 통해 새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진흥 부분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연구하는 동안 (경쟁자가) 시장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이것을 자신들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예를 들면 원자력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리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ICT 핵심인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콘텐츠가 한 군데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하지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들을 모아서 미래부에서 해야 한다. 제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뒤처지면 청년들 일자리 걱정 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