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신속하게 북 핵실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추가 제재 강화 협의를 개시한 안보리가 얼마나 효과적인 결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제재가 자국 선박검사나 해상봉쇄 등이 될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보복공격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유엔의 제재 강화에 따라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워싱턴 유엔 본부에 모인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 대사의 비난 성명과 제재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연설을 청취한 뒤 북한 핵 실험에 대해 분명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물론 이러한 성명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이사국들은 추가 제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이 결의에는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것이 국제 외교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2월 12일 평양시내 대형 TV화면에서 조선 중앙통신사의 3차 핵 실험 성공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안보리는 이미 지난해 연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발사 실험 이후 추가 핵 실험 등이 실시될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란 보다 강화된 표현이 포함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고, 중국도 이에 동참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심각한 조치'는 주로 무력 행사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최근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북 핵 실험 이전에도 "반대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공산당 기관지 매체를 통해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안보리의 보다 강화된 제재안에는 북한 무기개발 프로그램 관계자 출입 금지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금융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중국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록 북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정치와 경제 체제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 조치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대외 교역 중 70%가 중국과의 교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은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단행된 북 핵실험을 외교적으로 볼 때 모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강한 불만과 함께 단호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계속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비확산 및 군축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북한 실험에 대해 "북한이 장거리 탄두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 핵 탄두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은 행동은 중국의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도발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고 나선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핵 개발 진척, 외교 지렛대 삼나

북한 핵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수집 및 체계적 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실험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을 이룬 것이고, 앞으로 핵 무기 확산 위험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처리에 비해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숨기기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차기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핵 개발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한 뒤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 등 직접 당사국과 외교협상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당사국들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보다 강한 입지를 스스로 확보했다고 판단한 경우인데, 다만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북한 스스로도 핵 개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이 이른바 '그랜드바겐'을 수용해야만 북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런 노선을 추구한다면 혈맹국인 중국은 이번 핵 실험 정국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강행으로 독자적인 국가 및 핵 보유국 인정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직 불안정한 1년을 보낸 새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대외 국방력을 과시하고 내적인 단결과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미국, '전략적 인내' 유지할 듯

2월 12일 수전 라이스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워싱턴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이에 따라 새로운 유엔 제재결의안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원자재나 부품에 접근하는 길을 봉쇄하고 또한 북한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막는 방안이 중심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는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오바마 2기 국정연설 직전에 북 핵실험이 단행되면서, 미국 정부도 북한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록에 올라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 동안 '전략적 인내' 노선을 고수했던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개입' 쪽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국방비를 줄이도록 했다. 아프간에서도 내년까지 추가로 3만 4000명의 주둔군을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핵 군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퇴임하는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은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국방비 삭감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지만 큰 정책의 흐름이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미국이 입장을 바꾼다면 과거 페리 대북정책을 연장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철회, 국가 인정, 에너지 지원,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개발 원조 등을 들어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그랜드바겐'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은 성과를 얻는데 실패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길만 열어줄 수 있다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민간 씽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과거 대응 전략에서 오답 제거 프로세스(process of elimination)를 지속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결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엔을 통한 다면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되 효과가 점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외교적 압박의 길을 열고,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카오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고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데다,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동맹 관계인 일본은 자체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간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대상을 4명에서 간부 5명을 더한 9명으로 늘렸다. 또 안보리 논의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송금액 신고 하한액수를 낮추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다오위댜오 분쟁이 중국이 미국과의 이견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주는 계기로 보고, 중국이 북한 압박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주변 당사국의 긴장을 높이는 조치가 없기를 바라며, 북한 문제 해결은 6자회담을 통한 대화가 해결책"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