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촉박해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전환될 수 있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인수위 시계가 전체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만한 태도로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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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
앞서 인수위는 오는 8일 차기 정부의 1차 주요인선을 발표하고 설 연휴가 지난 후 2차 인선을 발표키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선 발표가 늦어짐으로 인해 청문회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신청서도 국회로 넘어와야 하고 정부조직법도 통과돼야 업무와 조직 등에 맞는 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데 인수위의 시계가 지나치게 느리게 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의 예를 볼 때 국회에 논의의 시간을 줘야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그것은 인수위의 생각이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생각한다면 서둘러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인 25일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지난 5, 6일까지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돼야 했다는 뜻이다.
반면 여당은 너무 늦진 않았다는 반응이다.
전날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도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이 2월 7일에 접수가 됐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도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이 2월 5일에 접수가 됐다"며 "그렇게 보면 조금 늦은 측면도 있지만 아주 많이 늦은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도 '지각 인사'가 이뤄져 취임 초 5일 동안 신·구 내각의 동거라는 불편한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