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각)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명의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미국 조선 역량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백악관은 행동계획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미국 조선 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역사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동맹과의 공조 확대가 미국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이를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동 계획에는 미국과 선박 계약을 체결한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인 '브리지 전략'도 포함됐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 인수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 체계를 갖출 때까지 일부 물량을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전략이 실행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도 미국 계약 물량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다만 미국 내 항만 운송 선박의 건조·소유·등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존스법'과 같은 법적 제약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행동 계획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화물 중량 1kg당 1센트를 부과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를 부과하면 약 1조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정책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 견제 조치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시행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밖에도 계획에는 조선업 투자 확대를 위한 '해양번영구역' 지정, 인력 양성 및 교육 개혁, 미국산·미국 국적 상선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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