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인수위가 말한 주택 대책이란 것은 정부 부처가 잘 협의해서 주택정책을 잘하라는 뜻이지 8.31대책이나 9.10대책 같은 대책을 만들어내란 의미는 아니다."
"현재 주택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인수위에 보고는 하고 있지만 금융위나 기획재정부와 사안을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부동산 시장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주택 정책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주택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며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지만 정부대책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채권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국토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아직 후보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원칙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꺼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간 공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 기재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대책마련을 위해 따로 금융위, 기재부와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책의 중요도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고위 관계자는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뚜렷한 조치를 담은 대책이 아닌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조치가 담아지지 않은 만큼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초 기대와 달리 정부 종합대책은 이달 새정부 출범 전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전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로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대책이 늦어지는 사이 시장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정보광장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된 후 지난 1월 주택거래량(1157건)은 전달의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1625가구)에 비교해도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임시방편인 취득세 추가감면 제도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만 종합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지금 주택시장의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은 시장 침체현상과 함께 새 주택대책에 기대감이 관망세로 변한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 뱔표시기가 늦춰지고 위상이 떨어지면 국민들의 정책 불신은 더 커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