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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새누리 첫 예비당정협의 예상 쟁점은

기사입력 : 2013년01월28일 15:37

최종수정 : 2013년01월28일 15:37

- 정부조직개편안·김용준 총리후보 인준·공약 이행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28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첫번째 예비 당정협의체 성격의 연석회의에 나설 예정이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 지난 23일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측은 그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공식적인 채널 가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과제토론회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항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양측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인수위측이 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에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

여당조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언론을 통해 알 정도였던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일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를 인수위가 새누리당에 보내 의원입법 절차를 밟을 단계에 와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쟁점사항으론 일단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떼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하는 개편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실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산업과 통상을 묶어놓으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식품부' 개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거대 공룡'부처로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거나 특별히 언급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개편체제 개편안 여부에 대한 확인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인준 처리도 새누리당에 요청할 전망이다.

무난한 인준 처리 통과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인사청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인수위측 인사로 이번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마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두고도 양측은 머리를 맞댈 것이란 관측이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여당내 '공약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몽준 의원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등 거듭 공약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드라이브를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무작정적인 강공 드라이브보다는 새누리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9일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주말 윤창중 대변인에 이어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인수위에서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과위 간사와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유일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외에 최고위원,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중앙위의장, 여의도연구소장, 원내수석대표, 정책위부의장, 제1·2 사무부총장,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원내대변인 등 23명이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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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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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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