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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새누리 첫 예비당정협의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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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안·김용준 총리후보 인준·공약 이행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28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첫번째 예비 당정협의체 성격의 연석회의에 나설 예정이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 지난 23일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측은 그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공식적인 채널 가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과제토론회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항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양측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인수위측이 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에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

여당조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언론을 통해 알 정도였던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일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를 인수위가 새누리당에 보내 의원입법 절차를 밟을 단계에 와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쟁점사항으론 일단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떼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하는 개편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실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산업과 통상을 묶어놓으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식품부' 개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거대 공룡'부처로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거나 특별히 언급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개편체제 개편안 여부에 대한 확인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인준 처리도 새누리당에 요청할 전망이다.

무난한 인준 처리 통과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인사청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인수위측 인사로 이번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마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두고도 양측은 머리를 맞댈 것이란 관측이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여당내 '공약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몽준 의원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등 거듭 공약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드라이브를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무작정적인 강공 드라이브보다는 새누리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9일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주말 윤창중 대변인에 이어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인수위에서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과위 간사와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유일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외에 최고위원,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중앙위의장, 여의도연구소장, 원내수석대표, 정책위부의장, 제1·2 사무부총장,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원내대변인 등 23명이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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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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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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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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