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朴, 공약 실천 재천명…"기초연금, 세금으로 꼭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가계부채 새정부 출범 즉시 해결"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는 새정부 출범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첫번째 국정과제토론회로 열렸던 경제1분과 토론회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인수위측은 박 당선인과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의 국정과제 비공개 발언 내용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 기초연금, 세금 통해 반드시 도입…가계부채 새정부 출범 즉시 해결

비공개 토론 내용을 보면,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아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이나 다른 잔잔한 것도 다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기초연금)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기초연금을) 다른 데서 빼 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재원은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충당하지 않고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가계부채 문제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좀더 확대하면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센터 확대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무 원금 감면 공약과 일반 학자금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전환 공약 반영 여부도 점검했다.

이에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전체 연체된 것은 다 매입을 하고 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감면 여부에 대한 박 당선인의 질문에는 "(채무능력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도 50% 이렇게(감면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대책은 금융 담당의 경제1분과와 부동산 담당의 경제2분과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가 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은 없애야 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복지재원, 낭비 아니라 재정 절약의 길…재원조달 방안 대국민 설명 기회 필요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재원 마련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외려 절약할수 있는 길도 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와 관련해서는 "일몰이 오면 무조건 일몰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때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자신의 복지 철학에 관해서는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에 우리 복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등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하지 않고 외려 발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복지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이라고 힘줘 말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산업 전반에 다 접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어떻게 산업 전반에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 경제1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규모와 실천 방안을 물었다. 이에 류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관세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부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 당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와 관련한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주문도 내렸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대신 투자해 달라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두고는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2~3차 하청 단계가 내려 갈수록 어음거래가 많다"며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부연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너무 낮아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거론,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단순화와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개선 등을 주문했다. 유통구조 개선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두고는 "벤처를 투자하면 이들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뽑아 갖고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무 위주로 (상장심사를) 하다 있는데 너무 재무 심사만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