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 대통령 결심만 남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특별사면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실제 특별 사면을 강행할 경우, 신구 정권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 기간 이대통령과 특별한 충돌 없이 원만한 관계를 보였던 박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특사안의 검토를 마쳤다"며 "이제 대통령 결심만 남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 사면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친박계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용산참사 관련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 발언이 지난 26일 인수위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때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인수위의 사실상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특별사면을 강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인수위와 입장을 함께 하면서 청와대 분위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조차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강행 예정이라니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