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통합은 사회적 자산
[뉴스핌=서영준 기자] "모든 사회 현상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경연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곳이지만, 국민통합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국민통합에 대한 담론은 중요한 이슈"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어느 순간이나 치열한 대결과 대립이 존재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만 51대 49·이념·지역·세대간 대립이 있었다며 새로운 현상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갈등이란 것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며 "새 정부가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쏠림 현상을 넘어 상생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통합이 저성장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줄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통합 노력이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구가한 대한민국은 세대갈등· 지역갈등·계층갈등·가치관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서구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전통사회, 산업화사회, 탈산업화사회로의 변화를 우리는 불과 20~30년에 거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리는 사회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고 분노가 축적되는 사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을 가도록 만든 무분별한 대학·대학원 신설과 정원 늘리기는 결국 이들의 기대수준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해결 방법은 중단없는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성장 동력이 오히려 꺼져가는 한국의 현실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가정체성의 실종을 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로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인정 ▲ 건전한 시장경제 ▲ 자유민주주의 ▲ 국제협력 대외개방 노선 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화를 이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과잉을 경계하면서 시민사회를 더 알차게 숙성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사회가 이제는 자유·평등·공공선·법치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능력위주의 탕평(蕩平)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 부정(否定)세력과의 연대는 국정쇄신이나 사회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