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생각보다 크기 않으며, 이 중에서 일본이나 한국 등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의 수입도 부가가치로 구별할 경우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2위 수입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가 기존 무역통계는 더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주요 교역국의 무역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그간 알려진 것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미국은 위안화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 절하  돼 있다며 중국의 환율 정책에 줄기찬 불만을 표시해 왔다.

두 기구는 지난 1년간 최종제품이 아닌 부품이나 서비스 등의 원산지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원산지 표시가 왜곡돼 있다고 발표했다. 중간재의 투입이 몇 차례 국경을 넘나드는 현 제조과정의 특징상 기존의 무역 관련 조사가 더는 글로벌 경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특히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수출입 자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별로 집계될 경우 공식 수치보다 25%가량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출된 중국 전자제품의 부품 중 상당수가 중국이 아닌 한국, 일본 등지에서 조달된 것이기 때문.

이에 따라 그간 대중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의 환율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미국의 입지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위안화 가치절하는 '덜 중요하고 덜 연관된 문제'라며, 정책 방향을 쌍방간의 무역에 집중하는 것은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오늘날 재화 및 서비스는 '메이드인더월드'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무역 흐름에 대한 시각에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 발전과 무역정책 개혁으로 국제시장 전반에 걸쳐 다각화와 분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만큼, 무역정책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관습적인 시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국 정부가 수입 장벽을 확대할 경우 자국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또한 해치게 돼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

예를 들어 전통적 통계방식에 따르면 독일에서 조립된 BMW가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독일의 수출로 보지만 실제 부품 중 많은 부분이 독일 밖에서 조달된 것이라는 것.

이번 조사의 한국 관련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에서 해외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교역량 방식 적용 시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19%로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두 번째 수입국이 되며, 호주 역시 한국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대중국 무역 흑자는 약 450억 달러 정도 감소하고, 대일본 무역 적자는 거의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

한국 수출에서 운송,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 기여도는 약 37%에 불과해 멕시코, 칠레, 노르웨이와 함께 OECD 국가들 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출처: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