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가 4조 달러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은 부시 감세가 자동 종료되고 모든 세금이 감세 이전 수준으로 인상됐을 경우와 비교할 때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폭이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세수가 3조 6400억 달러 감소하는 한편 재정지출은 332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재정절벽 시한을 앞두고 증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배당세 인상, 의료진의 메디케어 부담 완화 및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누락된 재정지출 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은 또 한 차례 팽팽한 접전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협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를 포함한 신용평가사들이 향후 2개월에 걸친 재정지출 감축과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관한 워싱턴의 움직임에 따라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S&P는 미 의회가 국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14년 이전에 미국의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 역시 미국 정부가 장기적인 부채 감축안을 마련하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등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