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경기회복, 중장기 복지 및 경제민주화 등 민생시스템 구축 과제
[뉴스핌=이기석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75.8%의 높은 투표율 속에서 51.6%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 속에서 민생과 약속, 대통합의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다시 잘 살아보세”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면서 19일 당선 첫 메시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해 위기를 관리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살리기와 더불어 일자리창출, 그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요구에 초점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미래의 성장동력기반을 확충하면서 경제민주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 왜곡을 바로잡는 체질 및 제도개선도 정권초기 시급하게 동반돼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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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유권자의 75.8%의 투표한 가운데 51.6%, 1577만표를 득표, 과반수 이상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
◆ 경제회복 민생살리기, 사회양극화 해소 및 복지체계 구축 화두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경제분야와 관련해 ▲ 복지 사회양극화 일자리창출 ▲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체적인 기조상으로는 이명박 정부과 큰 틀에서 유사해 ‘보수’의 시각을 이어가면서도 복지와 사회양극화 등 복지관련 공약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위기극복이나 성장정책과 함께 민생정책을 이루는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50~60대 이상의 보수층 결집의 최대 이유가 “다시 잘 살아보세”로 표출되면서 이른바 ‘박정희 향수’와 맞물려 살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달라는 민심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선진국과 신흥국을 망라해 파도치고 있고 국내 성장률도 3%에도 못미치는 엄동설한(嚴冬雪寒)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이른바 ‘747’ 공약을 내걸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성장률이 평균 3%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 역시 민생정부로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민생을 다독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민생을 돌보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목표 성장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처음에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했다가 이내 목표라고 했다가 다시 비전이랬다가 끝내 글로벌 위기로 못했다고 말을 바꾸기를 여러번 하는 것을 봐왔고, 신뢰와 약속을 중시 여기는 입장에서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 성장후퇴 극복, 민생시스템 구축 등 정책포용성 및 구체화 주목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제 당선인이 됐고 차기 정부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집권대통령으로서 거시경제와 관련한 경제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그에 걸맞게 민생정책도 앞으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
더욱이 ‘박정희 향수’를 갖고 있는 기존 유권자들의 표심을 달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압축적 고도성장기인 박정희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득해 내고 국가성장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민생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7% 성장이 헛공약이 되고 말바꾸기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성급한 국민적인 실망감에 봉착, 국정운용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복시대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
더불어 박근혜 당선인이 400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1.6%로 역대 최고인 1500만표 이상의 득표를 하며 당선됐지만 나머지 48%의 유권자에 대한 욕구를 포용해야만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야권연대를 표방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48%의 유권자들은 부자감세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그리고 일자리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성향의 목소리는 현재의 경제질서와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진보’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비판적 시각을 현실성과 융합하여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용할 때 국민대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9일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요인을 새 대통령이 인식하고 풀어나가면 반대편 50%를 포용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새 대통령은 취임 준비부터 6개월 안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실망에 빠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다행히 야당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정책 세종시대 개막,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정책 도출
이런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 경제정책 시대가 20일 본격 개막됐다.
이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입주식과 함께 기획재정부 현판식을 가졌다. 박재완 장관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몸집을 키우는 것을 넘어 근육을 늘리고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경제를 뿌리 깊은 나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세종 시대의 미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고 언급하면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점은 제대로 설명드리는 노력도 더 기울여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주형환 차관보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통합이 화두로 떠올랐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저성장에 대한 타개, 특히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균열에 따른 대내 위험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 차관보는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경제활력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도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해 선진경제로 가느냐가 향후 중요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오는 27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나 9월에 제출한 예산안 역시 크게 고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수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업무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 등 차기 정부에서 민생을 포함한 내용을 정책기조에 담으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 예상되는 정권인수위원회 설치와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올해 2%대로 급락한 성장률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보호 등 위기관리대책,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충과 경제민주화 등 시스템 개혁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안을 바꾸기엔 시간이 없다”며 “오는 27일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경기부양을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확정적 기조를 갖고 나름대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기존대로 갈 것”이라며 “새 정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곧 있을 인수위위원회나 차기 정부 정책형성 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