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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경제정책 구상서 BOJ 압박 수위 높여

기사입력 : 2012년12월18일 11:07

최종수정 : 2012년12월18일 16:39

- BOJ 물가목표 2%로 높이는 방안 논의할 듯

[뉴스핌=우동환 기자]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일본의 총리직에 복귀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경기 부양책을 담은 집권 후 주요 경제 정책 구상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아베 자민당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공약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의 경제 회생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우선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은행(BOJ)이 더 공격적인 조치를 꺼내 들어야 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이번 주 예정된 BOJ의 정책회의와 관련 "중앙은행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적절한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재는 또한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지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BOJ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 없이 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정부 구상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아베 총재는  만약 BOJ가 이 같은 협조 요청을 거절한다면 중앙은행 법안을 고쳐서라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OJ는 현재 아베 총재의 구상에 대해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재가 오는 3월과 4월에 3명의 BOJ 위원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BOJ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이번 주 BOJ는 물가 안정 목표를 당초 1% 내외에서 2% 선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8일자 블룸버그통신은 JP모간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캐스먼의 발언을 인용, "내년 일본은행 정책 변화는 마치 미국에서 폴 볼커 총재가 임명된 뒤 정책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중대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통신은 아베 총재가 지난 2006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를 찬성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때 태도가 '실수'였다고 말한다면서,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으로 저축 유인이 줄고 대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재는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영토분쟁과 과거사 인식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아베 총재는 중국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깊은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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