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정책 초점은 '단일 금융감독체제' 마련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 각국은 현재까지 노력해 온 뼈아픈 긴축정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해 가야 한다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긴축정책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같은 위기국들이 무리하게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내려오지 않고, 국내총생산 역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
17일(현지시각) 유럽 의회 증언에 나선 드라기 총재는 남유럽에서 “재정 긴축의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를 반박하려는 움직임은 반생산적이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드라기를 비롯한 유럽 관계자들은 예산적자 축소를 통해 위기국들이 금융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정부 및 민간부문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 또한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축 정책의 효과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급격한 긴축은 오히려 전체적인 국가 부채 축소를 어렵게 해 위기국들을 더 취약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최근 부채 감축이 예상보다 큰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긴축 정책에 대한 회의론은 더 힘을 얻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드라기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부채 감축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고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이 부분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긴 하지만, 노동 시장 및 개혁을 통한 더 광범위한 경기부양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ECB가 올해와 내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각각 -0.5%, -0.3%로 예측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혀, 경기 부양을 위해 ECB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유럽 은행부문을 위해 내년도 정책 초점은 단일 금융감독체제 설립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시한을 고수해 ECB가 2014년 3월1일부터 감독 기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