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는 '공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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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3차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북한 관련 공약에서 추진시기는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두 후보 모두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걸었다.
단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우 박 후보는 북한의 관광객 안전대책 약속이 문 후보는 관광 재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금강관 관광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신뢰를 쌓으면서 하자는 입장이다.
대북 경협도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것이 전제된다면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의 수많은 도발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우리의 대처도 잘못됐다. 남북간 모든 대화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우선 대화를 재개하고 금강관 관광을 재개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도 이미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는 현대그룹과 진행이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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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정당 홈페이지 공약집)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핵화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하고 있으며, 북한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신뢰 프로세스’만 강조한 것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또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아무런 전제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비록 관광 중단이 4년 넘었다 하더라도,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마무리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게 됐다는 점도 두 후보의 공약의 한계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서의 속도를 기대하던 금강산관광이나 대북 경협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