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대선,朴-文 공약] 반값등록금 도입 '찬성', 朴은 '부자' 빼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측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선 법적인 문제 등 험난

12일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에서 열린 한 대선후보의 선거유세에 참석한 고등학생이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곽도흔 기자] ‘무상보육’이 한동안 논란이 됐다가 지원방식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점차 제도화되는 것처럼 반값등록금도 진보와 보수가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또 실제로 서울시립대, 안동대, 구미대, 상지영서대 등 일부 대학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들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방안에서 두 후보의 공약은 보편적(문)이냐 차별적(박)이냐에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는 점에서는 같다.

박근혜 후보는 장학금을 늘려 등록금을 반값으로 맞추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혜택이 아닌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5~7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고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한다는 공약이다.

특히 등록금 정부 지원이 없는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2일 여론조사 결과 0.1%p(포인트)의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도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현재 GDP 0.6%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며 고등교육의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등록금상한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대표성이 높여 등록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설명은 부족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계획도 공약에 들어갔다.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공약은 두 후보가 비슷하다.

박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3.9%까지 인하됐지만 대학생들의 상환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요점이다.

또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공약도 넣었다.

문 후보도 현행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는 고금리일 뿐 아니라 성적과 소득분위 제한이 있고 대학원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로 들어가면 박근혜 후보와 유사하다.

우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로 일원화하고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내리고 대출 제한 조건도 완화하며 대학생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박진호 간사는 “박근혜 후보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 등을 활용하는 공약인데 전체적인 세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자세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문제가 없지만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사립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잘못하면 허황된 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측은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사립대 감독이 불가능한 국가장학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확보 △ 사립대 재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적립금 규제) △ 가계 부담 완화(등록금액 상한)가 가능한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