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 분산 개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국비지원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여러 부처로 나눠 추진중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총괄할 개발청이 신설된다. 또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허용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국고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1일 공포하고 하위 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은 현재 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국토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가 나눠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 들어서는 개발청은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진행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특별법에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새만금 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2008년 2월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전환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