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노동현안 해결과 선거제도 개혁 등 沈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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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전 대선 후보가 2일 '정권교체와 새정치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시했다. 심 전 후보는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직을 지난달 26일 사퇴했다 < 사진= 최진석 기자> |
심 전 후보가 지난달 26일 대선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데 대해 문 후보가 심 전 후보의 정치개혁안과 노동개혁안을 받아들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캠프 공식 해단식에서 문 후보 지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문재인-안철수-심상성' 후보의 '삼각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후보와 심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치를 펴겠다는 공동의 다짐과 약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평화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이루고 더 큰 국민의 힘을 만들어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달 27일 첫 서울 유세에서 이미 결선투표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구성,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회의원 특권 제한 등의 방안도 공동선언에 담았다.
문 후보와 심 전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공헌했다. 세부적으로 권력형 부정부패 진상 규명, 언론 공공성 회복, 4대강 사업 생태파괴 조사 및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용산참사·쌍용차 진상 규명 등을 내걸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비정규직, 삼성반도체 직업병 해결 등 노동현안에서 공조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상시업무는 모두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엄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4대 입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 개선에서 나설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를 분야에서는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물론 노동자 경영참여제 확대 방안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대형유통업 허가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법정 최고이자율 25% 하향 조정도 공동선언에 포함했다. 부자감세 철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 축소, 대기업의 최저한세 샹향도 추진한다.
복지국가 측면에서는 국가책임 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취업준비금 도입,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암 예방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일제고사 폐지,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지방 국공립대 지원 강화 등의 구상을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6.15, 10.4 선언에 근거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정상화,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중관계 강화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현 등을 선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