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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분리 문제로 “골머리”

기사입력 : 2012년11월23일 14:23

최종수정 : 2012년11월23일 14:23

- CIU 승리할 경우 '국민투표' 실시 선언

- 마스 카탈루냐 수반, 분리독립 국민투표 추진
- 중앙정부, 국민투표 승인 거부 입장
- 카탈루냐 분리 시, 타 지방정부 재정위기 심화 예상
- 분리 시 카탈루냐 EU가입 등 난관 산재

[뉴스핌=권지언 기자]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현지시각) 예정된 카탈루냐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스페인 중앙 정부가 가뜩이나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 운동을 강경히 밀어 부칠 경우 헌법 위기를 비롯해 여러 문제들이 잇따를 수 있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카탈루냐 독립을 상징하는 노랑-빨강 줄무니와 파랑 삼각형과 흰 별로 이루어진 블루 에스트라다(푸른별) 기 [사진=AP/뉴시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아르투르 마스 수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분리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전망인데, 이 경우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독립 요구를 무마하려는 스페인의 신헌법이 위기에 몰릴 수 있고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카탈루냐 분리 독립 운동은 매년 진행돼 왔지만, 스페인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타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에 기여하는 분담금은 더 많고 혜택은 적게 받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국민투표 실시 요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

현재 마스 수반은 일요일(25일)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카탈루냐 민주당(CIU)이 절대 다수당이 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물론 CIU가 현재 절대 다수당이 아니고, 최근 여론조사 역시 CIU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카탈루냐 분리 독립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 역시 필요한데,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탈루냐에서 독립 요구가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어 만약의 경우 분리 독립이 이뤄진다면 여러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분리 자체가 위헌인 데다, 카탈루냐가 세수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중앙 정부 재정 자금은 급감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타 지방정부로의 지원이 줄어들어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카탈루냐 역시 분리 독립에 성공하더라도 앞길은 험난하다.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 후에 EU 회원가입을 추진해야 하는데 EU 회원국들이 이를 탐탁지 않아 할 것이고, 현재 지방정부 중 최대 규모인 자체 부채 역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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