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역사 속으로..22일 운용 종료

기사입력 : 2012년11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12년11월22일 10:56

- 캠코, 15년간 7.5조원 초과 회수, 잔여는 현물반환

[뉴스핌=이강혁 기자] '39조2000억원 투입. 180여개 금융사로부터 총 111조6000억원의 부실채권 인수. 효율적 정리를 통해 46조7000억원 회수. 투입금액 대비 7조5000억원 초과 회수. 공적자금의 유례없는 회수율 119% 기록.'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무너져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5년간 운용한 결과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2일로 운용시한이 종료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후에는 캠코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와 금융회사에게 출연비율로 반환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시동을 건 것은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해태, 기아차 등이 연이어 부도를 맞으면서 금융회사 부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캠코법(성업공사법)을 제정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그해 11월 캠코 내에 설치돼 시행에 들어갔다.

캠코는 조성한 기금 21조6000억원과 회수자금 17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39조2000억원으로 180여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000억원을 인수한 뒤 되팔아 투자금보다 많은 총 46조7000억원을 회수했다. 10월말 기준, 7조5000억원 초과회수로 회수율은 119%에 달한다.

이같은 결과는 기금 운용 초기에 부실자산 처리에 집중하던 것을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재무와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가치 개선의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기업여신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었다.

대우종합기계(현재 두산인프라코어)와 대우인터내셔널, 동아건설 등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기계 사업부문을 분할한 이후 KDB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두산그룹에 1조6000억원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달성은 물론 두산그룹 계열사 중 핵심 기업으로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수율은 224%나 됐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옛 대우의 무역부문을 분할한 이후 캠코 등 9개사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를 구성해 포스코에 3조4000억원에 매각했다. 대우인터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회수율 581%을 기록했다.

지난 2001년 5월 파산결정된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법원의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 M&A 추진 후 법원의 회생절차에 편입하는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을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 부실채권 7839억원을 2510억원에 인수해 총 9132억원(회수율 364%)을 회수했다.

이런 과정에서 보여줬던 기금회수 역량은 해외에도 모범사례로 소개됐을 정도다. 비슷한 공적자금을 운영했던 미국(회수율60%), 일본(17%)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회수율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운용중인 예보기금(110조9000억원)이 49조원의 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국내 공적자금의 유례없는 회수율을 기록한 셈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에 기여하고 다양한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부실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부실채권시장이라는 새로운 투자시장이 형성되고 국내 부실채권 처리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장부가 8557억원), 쌍용건설(357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977억원) 등 운용이 종료되도록 잔여재산은 남아있다는 점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매각작업이 수차례 불발되면서 매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캠코는 대우조선해양 등 잔여재산에 대해 최대한 매각해 현금화하고 최종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한 것은 청산기한인 내년 2월 22일까지 현물반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