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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수 캠코 이사 "국가자산 관리 범위 넓히겠다"

기사입력 : 2012년11월21일 16:08

최종수정 : 2012년11월21일 16:13

-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캠코 역할모델 재정립

[뉴스핌=이강혁 기자] "새로운 모델을 찾고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재산뿐 아니라 행정재산, 지적재산까지도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로 역할을 넓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본부장에 선임된 후 100일을 갓 넘긴 하현수 캠코 상임이사(59·사진). 그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부실채권이나 신용보증 등의 관리업무가 나라가 어려울 때 주력해야 했던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캠코가 자산관리의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가자산 전담관리기관으로 도약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 이사는 사실 국유재산 부분에서 자천타천 최고의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관련업무에서 보냈고, 1997년 캠코에 국유재산 관리를 처음 이식시킨 실무자도 바로 하 이사였다.

당시 6명의 인원으로 조직을 만들고 직접 교육을 시키며 캠코가 국유재산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 함께 옮겼다. 이런 그가 캠코의 국유재산본부장에 선임되며 '캠코맨'이 됐으니 제2, 제3의 역할모델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고민이다.

하 이사는 "국유재산본부의 본격적인 변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국유지 부분에서는 관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도 크게 늘려가고,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면서 함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납(유가증권 등) 관리운영에서도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게 본부 내 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이사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이 자신의 역량과 캠코의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국유재산본부는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일반재산(국유지) 27만필지를 관리해 왔다. 이것이 올해 49만필지로 늘어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62만필지가 본부의 관리로 넘어온다.

하 이사는 "국유재산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약 25% 정도인데, 이중에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약 5% 수준"이라면서 "이런 일반재산을 우리가 통합관리하게 되는 만큼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직원들이 CCTV를 보는 것처럼 실시간 현황확인을 하는 등의 고도화된 시스템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일반재산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곳을 제대로 홍보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분석이나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전담팀도 보강해서 주인된 입장으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하 이사의 진두지휘 하에서 국유재산관리본부는 이미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놓은 상태다. 예컨대, 향후 국가 소유의 도로나 하천, 행정기관의 청사 등 행정재산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체계와 규모 확장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연체채권과 지식재산 관리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청과 조달청 기능 중 매각 결정,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 집행업무를 위탁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 이사는 이와 관련,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자체 관리 인원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국가 연체채권은 국가채권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지식재산 관리방안은 정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위탁개발과 기금개발을 병행하면서 국유지개발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국유지에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으로 캠코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의 기부형개발 등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자산 관리라는 목적에 맞게 정책적 기능도 강화한다는 밑그림도 소개했다.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등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 사례에 버금가는 자산관리부분의 글로벌 리딩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하 이사는 "국가자산은 분명히 전문관리기관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이 있으면 냉정하게 할 수 있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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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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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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