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새로운 모델을 찾고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재산뿐 아니라 행정재산, 지적재산까지도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로 역할을 넓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본부장에 선임된 후 100일을 갓 넘긴 하현수 캠코 상임이사(59·사진). 그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부실채권이나 신용보증 등의 관리업무가 나라가 어려울 때 주력해야 했던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캠코가 자산관리의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가자산 전담관리기관으로 도약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 이사는 사실 국유재산 부분에서 자천타천 최고의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관련업무에서 보냈고, 1997년 캠코에 국유재산 관리를 처음 이식시킨 실무자도 바로 하 이사였다.
당시 6명의 인원으로 조직을 만들고 직접 교육을 시키며 캠코가 국유재산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 함께 옮겼다. 이런 그가 캠코의 국유재산본부장에 선임되며 '캠코맨'이 됐으니 제2, 제3의 역할모델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고민이다.
하 이사는 "국유재산본부의 본격적인 변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국유지 부분에서는 관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도 크게 늘려가고,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면서 함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납(유가증권 등) 관리운영에서도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게 본부 내 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이사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이 자신의 역량과 캠코의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국유재산본부는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일반재산(국유지) 27만필지를 관리해 왔다. 이것이 올해 49만필지로 늘어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62만필지가 본부의 관리로 넘어온다.
하 이사는 "국유재산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약 25% 정도인데, 이중에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약 5% 수준"이라면서 "이런 일반재산을 우리가 통합관리하게 되는 만큼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직원들이 CCTV를 보는 것처럼 실시간 현황확인을 하는 등의 고도화된 시스템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일반재산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곳을 제대로 홍보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분석이나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전담팀도 보강해서 주인된 입장으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하 이사의 진두지휘 하에서 국유재산관리본부는 이미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놓은 상태다. 예컨대, 향후 국가 소유의 도로나 하천, 행정기관의 청사 등 행정재산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체계와 규모 확장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연체채권과 지식재산 관리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청과 조달청 기능 중 매각 결정,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 집행업무를 위탁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 이사는 이와 관련,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자체 관리 인원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국가 연체채권은 국가채권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지식재산 관리방안은 정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위탁개발과 기금개발을 병행하면서 국유지개발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국유지에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으로 캠코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의 기부형개발 등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자산 관리라는 목적에 맞게 정책적 기능도 강화한다는 밑그림도 소개했다.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등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 사례에 버금가는 자산관리부분의 글로벌 리딩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하 이사는 "국가자산은 분명히 전문관리기관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이 있으면 냉정하게 할 수 있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