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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대한상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서영준 기자]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며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좌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에서 기업의 성장 없이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좌 교수는 "기업은 고 거래비용 경제활동의 집합으로 시장처럼 투명할 수 없다"며 "기업은 수직적 명령조직으로 기업경영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역시 민주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좌 교수는 "시장경제의 본질은 경제적 차등, 차별, 경제력집중과 불평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라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경과평등을 추구한다"고 업급했다.
이에 따라 그는 경제민주화를 현재 경제어려움의 뿌리로 규정하고 대기업지배구조 민주화에서 대기업 해체까지 헌법을 왜곡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평등주의 정책체제가 0% 추세성장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