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필요성 여전히 해결과제
[뉴스핌=배군득 기자] 미국 경제가 대선이 끝난 직후 경제 회복에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경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등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과 상하원 선거 이후 재정적자 해소에 대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60년 이후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집권 마지막 해의 성장률이 첫해보다 높으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항상 승리를 거뒀다. 실업률이 8%가 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속설도 마찬가지다.
실업률이 8%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의 차이를 보인 전체 유권자 지지율에는 미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회복 중이기는 하 지만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는 않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경제는 주택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이 점은 일자리 수 증가, 소비심리 개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은 큰 편이며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오히려 재정부문에서는 긴축으로 이어져 회복세에 있는 미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경제 전망도 점차 하향 추세에 있다. 지난 6월 2.1%이던 2013년 1분기 경제전망치(중간값 기준)는 10월에는 1.8%로 0.3%p 하락했고, 2분기 전망도 2.55%에서 2.3%로 낮아졌다.
대선 이후에도 대결적인 정치적인 구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경제를 둘러싼 재정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타협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만 큼 양당은 국가채무한도 소진(2013년 2월) 전까지는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책임연구원은 “경기회복이 빠르지 않다면 연방정부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양당간 신경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낮은 경제성장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향후 미국경제를 낙관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