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문건 '논란'
[뉴스핌=곽도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제2의 선거개입이라며 재정부가 또다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7일 ‘정부는 관권 선거개입 중단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부는 이 문건에 대해 단순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실무 차원의 정리 자료로 기재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부는 조세소위 법안심의에서 문건의 내용을 해명논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단순 참고용 내부문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재정부가 지난 4월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 당시 선관위는 재정부가 발표한 정당 복지공약 분석결과에 대해 재정부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문건은 제2의 선거개입”이라며 “재정부가 또다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라며 “재정부는 부자감세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통과에만 목맬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지난 6일 오후 2시에 개최되기로 했던 조세소위에 불참했고, 재정부에 해명과 재발방지를 엄중 요구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는)OECD, IMF보고서, 언론에 난 칼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견해를 정리한 것”이라며 “(보고서와)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부 같다. 주장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