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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재완 장관을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식발표한 게 아니다”며 “7월에 19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지겠다는 예상에 따라 내부에서 검토한 문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정부가 각 당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을 발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선관위에 안하겠다고 하고 또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부검토(보고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부정적”이라며 “왜 재정부에서 공정위까지 관여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위가 수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딱 1%”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하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문건에 나온 게 재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개인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