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2012년 실제 집행률이 0%인 49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또 다시 2013년 예산 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과다계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이들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은 추진 하지 않고 예산만 꼬박꼬박 타내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5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0%인 국고보조사업은 ▲일반회계 6건 ▲교통특별회계 10건 ▲광역교통특별회계 28건 ▲국민주택기금 5건 등 총 49건이다.
 
하지만 추진도 안되는 이들 사업에 대한 2013년 예산은 오히려 증액된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12년 1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해양박물관건립운영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은 42억8800만원으로 272%(증가액 기준) 늘었다.

 또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235억7300만원으로 135% 증가했다. 

특히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예산은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단 한 푼 사용치 않았으나 내년에는 1135억3600만원으로 71배 증가했다.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도 보조금 교부 지연 및 지방비 확보지연으로 2010년, 2011년 실집행률이 각각 53.2%, 0%였고 2012년에도 같은 이유로 실집행률은 26%에 머물렀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배정과 집행에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국고사업이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다음 연도 이월 규모를 감안해 2013년도 예산안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재검토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