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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국가 정책에서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던 수도권 광역철도(GTX)가 송도 GCF 유치 변수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되던 3개 노선 동시착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다만 3개 노선은 동시 완공·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김문수 경기지사가 제안한 GTX는 발표 초기만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구상으로 들렸다. GTX 사업비는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재정은 최소 35% 투입된다. 이 경우 수도권에 예산을 과도하게 배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다.
경기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업은 GTX는 지난해 12월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평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가결과 발표를 늦추면서 GTX 동시착공은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2013년 예산안에서 GTX 설계비 예산을 빼자 3개 노선 동시착공은 커녕 경기도가 가장 필요성을 주장했던 일산~동탄노선 착공도 '물 건너 가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런 분위기가 일시에 바뀐 것은 이달 들어서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녹색환경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유력해지면서 정부도 GTX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가 주최한 GTX 2차 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해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GTX 건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후 21일 GCF 사무국의 송도유치가 확정되면서 GTX 송도~청량리 구간 건설은 착공 가능성이 밝아진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우선 서울 삼성역에서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 A노선 중 남부구간 사업이 사실상 예타 결과와 상관 없이 가능해졌다. 지난 23일 국토해양부가 '삼성~동탄 광역철도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동탄, 신갈, 판교, 수서, 삼성 등 5개 정차역을 결정했고 철도반경과 기울기, 노반 등 세부적인 건설 요인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삼성~동탄구간은 수도권 KTX 일산~동탄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의 성사가 GTX 동시 착공과 아주 큰 연관은 없다. 하지만 수도권 KTX 노선이 종료되는 수서역에서 삼성까지 구간은 순수 GTX 예산으로 지어야 한다. 이 구간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GTX 건립 의지는 충분히 표출된 셈이다.
이처럼 송도에서 청량리를 잇는 GTX B노선에 이어 A노선 남부 구간 사업이 유력해지자 의정부~금정구간 C노선과 A노선 북부구간 등 전 노선의 동시착공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늦으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발표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예타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송영길 시장이 재직한 인천시가 GTX 유치에 적극적으로 변한 만큼 반대이유가 퇴색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도 3개 노선 동시착공 의지를 밝히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설계비 약 300억원은 판교 주택사업을 추진한 LH의 예비비가 있어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조체제를 굳힌 만큼 GTX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반면 3개 노선의 2014년 동시착공은 가능하더라도 동시 완공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자사업자 선정도 어려운데다 사업비의 15%를 부담해야하는 지자체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공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시의 B노선과 경기도의 A노선이 경합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는 앞서 국토부의 경제성분석에서 BC(편익/비용분석)비는 1.05가 왔고 AHP(계층분석)는 0.55로 충분한 사업성을 갖췄다"라며 "GCF 변수가 발생한 만큼 KDI의 BC분석도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 3개 노선 동시 공사가 어렵다면 동시 착공 이후 우선 순위에 따른 순차별 완공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가장 빠른 노선은 2020년 개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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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되던 3개 노선 동시착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다만 3개 노선은 동시 완공·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김문수 경기지사가 제안한 GTX는 발표 초기만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구상으로 들렸다. GTX 사업비는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재정은 최소 35% 투입된다. 이 경우 수도권에 예산을 과도하게 배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다.
경기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업은 GTX는 지난해 12월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평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가결과 발표를 늦추면서 GTX 동시착공은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2013년 예산안에서 GTX 설계비 예산을 빼자 3개 노선 동시착공은 커녕 경기도가 가장 필요성을 주장했던 일산~동탄노선 착공도 '물 건너 가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런 분위기가 일시에 바뀐 것은 이달 들어서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녹색환경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유력해지면서 정부도 GTX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가 주최한 GTX 2차 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해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GTX 건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후 21일 GCF 사무국의 송도유치가 확정되면서 GTX 송도~청량리 구간 건설은 착공 가능성이 밝아진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우선 서울 삼성역에서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 A노선 중 남부구간 사업이 사실상 예타 결과와 상관 없이 가능해졌다. 지난 23일 국토해양부가 '삼성~동탄 광역철도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동탄, 신갈, 판교, 수서, 삼성 등 5개 정차역을 결정했고 철도반경과 기울기, 노반 등 세부적인 건설 요인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삼성~동탄구간은 수도권 KTX 일산~동탄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의 성사가 GTX 동시 착공과 아주 큰 연관은 없다. 하지만 수도권 KTX 노선이 종료되는 수서역에서 삼성까지 구간은 순수 GTX 예산으로 지어야 한다. 이 구간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GTX 건립 의지는 충분히 표출된 셈이다.
이처럼 송도에서 청량리를 잇는 GTX B노선에 이어 A노선 남부 구간 사업이 유력해지자 의정부~금정구간 C노선과 A노선 북부구간 등 전 노선의 동시착공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늦으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발표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예타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송영길 시장이 재직한 인천시가 GTX 유치에 적극적으로 변한 만큼 반대이유가 퇴색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도 3개 노선 동시착공 의지를 밝히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설계비 약 300억원은 판교 주택사업을 추진한 LH의 예비비가 있어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조체제를 굳힌 만큼 GTX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반면 3개 노선의 2014년 동시착공은 가능하더라도 동시 완공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자사업자 선정도 어려운데다 사업비의 15%를 부담해야하는 지자체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공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시의 B노선과 경기도의 A노선이 경합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는 앞서 국토부의 경제성분석에서 BC(편익/비용분석)비는 1.05가 왔고 AHP(계층분석)는 0.55로 충분한 사업성을 갖췄다"라며 "GCF 변수가 발생한 만큼 KDI의 BC분석도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 3개 노선 동시 공사가 어렵다면 동시 착공 이후 우선 순위에 따른 순차별 완공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가장 빠른 노선은 2020년 개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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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