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박원순호 출범 1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취임1주년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남은 2년 8개월 임기동안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공약으로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과 부채 7조원 감축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주택 6만가구에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내에 공급한 임대주택은 약 4만가구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부채가 12조3000억원에 달해 7조원의 채무를 감축하면 계획대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2만가구를 건설형 대신 기존 다가구, 장기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야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큰 방향성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소식이 없는 상태로 시장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현재 '올 스톱' 상태다. 서울시가 올해 초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예정인 임대주택 분양도 늦어지고 있다.
박 시장의 뉴타운 사업포기를 말하는 출구전략도 임대주택 공급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현재 실태조사와 갈등 조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소형평형 비율 등 개발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개포주공, 가락시영 등 강남권 대표 재건축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사실 정비사업 자체의 추진 동력이 저하된 이유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초고층 건축을 뒤엎으며 찬물을 끼얹었다”며 “소형비율 확충, 부분임대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시의 요구로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하는 구상도 개발밀도를 높이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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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