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했다. 그는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먼저 구성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할 예정이다. 각 위원 추천은 오늘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며 "수급 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된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 교차검증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별도로 구성·운영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위해 마련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의료인력에 대한 최종 정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조 장관은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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