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회수율 38.4%
[뉴스핌=백현지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사업장에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1조7000억원에 달했다.
23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분양보증사고가 나서 건설사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금)이 2조766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미회수채권)은 1조7031억원에 이른다. 대위 변제금의 회수율은 38.4%에 불과한 상황이다.
분양사업장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사업장 103곳 중 80%에 해당하는 82개 사업장이 평소 정상사업장이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현룡 의원은 “주택보증의 미회수 채권 회수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가 전부인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채권회수 방안과 보증발급 후의 보증사업장 관리 또한 조속히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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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23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분양보증사고가 나서 건설사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금)이 2조766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미회수채권)은 1조7031억원에 이른다. 대위 변제금의 회수율은 38.4%에 불과한 상황이다.
분양사업장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사업장 103곳 중 80%에 해당하는 82개 사업장이 평소 정상사업장이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현룡 의원은 “주택보증의 미회수 채권 회수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가 전부인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채권회수 방안과 보증발급 후의 보증사업장 관리 또한 조속히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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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