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 규제안인 바젤Ⅲ 시행을 최장 1년간 연장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젤Ⅲ는 은행들이 위기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업계에선 유럽 부채위기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비용부담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은 유럽의회 등 EU 관계자들이 전날 바젤Ⅲ시행 방안에 대한 연쇄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1월1일 정해진 바젤Ⅲ 이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한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로 돼 있는 바젤Ⅲ 적용 시기가 내년 7월1일이나 2014년 1월1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2010년 회의에서 바젤Ⅲ를 20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9년까지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해 EU 역내 은행들은 EU의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바젤Ⅲ 적용은 각 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논란을 빚어왔고 유럽에서도 각국간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오스마 카라스 EU 의원은 "새로운 자본확충 규정 시행 일자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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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