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MB정부 부자감세에 R&D예산도 집중 지원" 비판
[뉴스핌=곽도흔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제품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이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이하 R&D)의 대부분을 기업체가 사용하고 이중 60% 정도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R&D의 절반 이상이 제품개발 등 산업생산 영역으로 투자돼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한 엄청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D비용은 전체 GDP의 3.7% 수준으로 미국 2.8%, 일본 3.3%, 독일 2.8%에 비해 높다.
또 정부 예산 중 R&D 비중이 높다. 정부 R&D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4% 증가해 민간의 12.1%를 앞지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전체 R&D의 74.8%가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공공재원 중 민간기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7.5%에 육박한다.
R&D 비중은 경제와 국방영역의 지출이 과도하다. 산업생산 및 기술 분야의 비중이 52.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0.4%, 일본 27.4%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이다.
새사연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2조2000억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조800억원 규모로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 예산에서 R&D지원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원은 대부분 대기업의 산업생산 영역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사연은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은 부자감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며 "반면 줄어든 세입에도 불구하고 R&D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지원 역시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자금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학문이나 대규모 연관융합연구에 사용돼야 한다"며 "기업이 제품개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몫이며 그 성과 역시 기업이 독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사연은 "이 사회에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어떻게 분배되고 재투자돼야 하는지, 정부 세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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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