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는 모두 증인 안돼, 담합 해결보다는 정쟁이 우선
[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살리사업 담합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 4대강 담합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선언했던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봐주기 국감'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일부터 치뤄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4대강 건설사 담합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삼았다.
여기에다 최근 8대 대형건설사의 4대강사업 수주 담합 사실이 드러난데다 국토부의 건설사 선처요청 공문에 일부 건설사들의 비자금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4대강 사업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아예 당 내에 '4대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감을 준비했다.
4대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위원회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과 늑장처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측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을 수주해 모두 3조2115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15억원을 담합에 따른 과징금으로 처분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은 건설사 CEO들을 대거 국감장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민주당에서는 이용구·한주희·김종인 전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박종인 GS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해위의 증인채택 결과 건설사 CEO는 모두 빠졌다.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모두 42명이며, 참고인 17명이다.
이중 4대강 담합과 관련된 인사는 대림산업 배기충 토목영업상무를 비롯해 ▲GS건설 김영선 토목사업 상무 ▲현대건설 이수열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대우건설 김병각 국내영업담당 ▲SK건설 김태식 국내영업본부장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정무위에서 4대강 담합건으로 채택된 증인은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 삼성물산 한병하 전무 등 2인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감 증인이 '책임자' 대신 '실무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김 빠진 국감'을 넘어 '봐주기 국감'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은 최소 CEO급 책임자들의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도 담합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보다는 여야간 정쟁만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이 아닌 분야에서는 오너와 CEO급 증인도 채택됐다. 우선 영등포 롯데 민자역사개발 특혜 의혹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은 태안유류사고 피해건으로 증인으로 소환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경제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여론도 좋지 않았으며, CEO를 증인 채택해도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어 사업 책임자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는 신청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행정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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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당초 이번 국감에서 4대강 담합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선언했던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봐주기 국감'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일부터 치뤄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4대강 건설사 담합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삼았다.
여기에다 최근 8대 대형건설사의 4대강사업 수주 담합 사실이 드러난데다 국토부의 건설사 선처요청 공문에 일부 건설사들의 비자금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4대강 사업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아예 당 내에 '4대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감을 준비했다.
4대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위원회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과 늑장처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측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을 수주해 모두 3조2115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15억원을 담합에 따른 과징금으로 처분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은 건설사 CEO들을 대거 국감장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민주당에서는 이용구·한주희·김종인 전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박종인 GS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해위의 증인채택 결과 건설사 CEO는 모두 빠졌다.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모두 42명이며, 참고인 17명이다.
이중 4대강 담합과 관련된 인사는 대림산업 배기충 토목영업상무를 비롯해 ▲GS건설 김영선 토목사업 상무 ▲현대건설 이수열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대우건설 김병각 국내영업담당 ▲SK건설 김태식 국내영업본부장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정무위에서 4대강 담합건으로 채택된 증인은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 삼성물산 한병하 전무 등 2인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감 증인이 '책임자' 대신 '실무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김 빠진 국감'을 넘어 '봐주기 국감'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은 최소 CEO급 책임자들의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도 담합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보다는 여야간 정쟁만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이 아닌 분야에서는 오너와 CEO급 증인도 채택됐다. 우선 영등포 롯데 민자역사개발 특혜 의혹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은 태안유류사고 피해건으로 증인으로 소환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경제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여론도 좋지 않았으며, CEO를 증인 채택해도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어 사업 책임자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는 신청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행정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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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