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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4대강담합·KTX 민영화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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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국토위 국정감사..파이시티 내곡동 사저도 논란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5일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정 실패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중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서민주거안정 실패 및 책임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사회 이슈화된 건설사의 4대강공사 담합과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영화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를 4대강 건설사 담합과 KTX 민영화, 그리고 대북사업 중단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선을 겨냥해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우선 촛점은 건설사의 4대강사업 담합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 사업이었던 만큼 민주당에게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4대강사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건설사 담합이나 사후 관리문제가 겹쳐 질타하기 좋은 재료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업체들의 4대강 사업 '나눠먹기'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제기한 4대강 담합론의 증거를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낙동강 사업에선 24공구의 준설량이 당초 3500만㎥에서 1870만㎥으로 줄었지만 이를 수정해서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한 곳 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는 준설량이 축소된 사업정보를 대우건설에만 알린 증거라는 것이 민주당측의 이야기다. 
 
 4대강 사업은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보와 같은 치수(治水)시설은 정부가 직접 맡고, 공원 등 이수(理水)시설은 지자체가 맡아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대강 관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야하는 특별교부세를 4대강 자전거길 사업에 사용된 것이 최근 밝혀져 민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민영화 부문에서는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역사 등 자산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이미 내정됐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공개돼 이 부분도 이번 국감의 한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해진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번 국감의 중심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공개 민영화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취급되는 파이시티와 내곡동 사저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 영종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과 관련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비롯해 인천 제3연륙교, 동남권 신공항 등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정권의 사업 부처로 전락한 만큼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며 "4대강 담합 사건과 파이시티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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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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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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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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