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한국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경험은 중요한 교훈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가 3일 제출한 '아시아 개발 전망' 갱신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지역 주요 경제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수정하고, 내수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지목했다.

이번 보고서는 2장 전체를 '서비스산업과 아시아의 미래 성장'이라는 주제에 할애했다. 어려운 시기인 지금이야말로 보다 균형잡힌 경제성장으로 갈 기회라면서, 역내 판매와 교역을 확대하고 부진한 서비스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DB는 여기서 한국이 개도국 중에서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편입된 극히 소수의 사례에 속하지만 경제적 성공은 대부분 수출중심의 공업화에 기반한 반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공업부문에 비해 크게 뒤처진 사례로 소개했다.

※출처: ADB 보고서 Oct. 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산업생산성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진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118% 수준이지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불과 43%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기업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에서 취약해 미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DB는 한국이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탈공업국'으로 이행하는 중이라면서, 하지만 서비스부문은 고용 면에서 1980년 31% 비중이 던 것이 2008년에 68%까지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산출 면에서의 비중은 47%에서 61%로 늘어나는데 그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부분이 제조업 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계 수준인 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장소가 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ADB는 판단했다.

이런 점에서 잘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적인 서비스산업에 걸맞는 숙련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는 정부의 규제, 서비스 교역을 가로막는 장벽,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등을 푸는 곳에 있다.

ADB는 중소기업 및 관련 일자리 보호 노력 때문에 규제 개혁이 꼬인다거나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에서 규제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했다.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의료 민영화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제민주화 등이 이런 민감한 이슈에 속한다.

이번 ADB의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적은 조만간 한국 학자들의 연구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ADB 보고서 Oct. 2012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ADB는이 아시아 개도국들의 성장 전망을 올해 6.1%로 제시, 지난 4월 제시했던 6.9%에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6.3%로 이전 7.3% 전망에 비해 1포인트나 내려잡았다.

ADB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4%에서 2.7%로, 내년은 4%에서 3.4%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특히 ADB는 유럽 부채위기와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로 주요 아시아 경제가 심각한 경기둔화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위기와 재정절벽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 대해서는 대체 시나리오도 제시했는데, 신흥 아시아 경제는 기초 시나리오 전망치에 비해 올해는 각각 0.4%포인트 및 0.8% 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내년의 경우 각각 0.8% 포인트 및 0.9%포인트 성장률이 후퇴하는 경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출처: ADB 보고서 Oct. 2012

단기적인 정책 옵션을 넘어서는 것은 역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를 부양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개도국들이 성장률이 완만해지는 환경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DB 보고서는 선진국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1% 성장 전망을 고수했으나 내년 전망치는 1.7%에서 1.5%로 낮춰잡았다. 미국은 올해 1.9%(기존 2.0%), 내년 2.1%(기존 2.3%)의 성장률 전망을, 유로존은 올해 0.6% 위축(기존 0.5% 위축)된 뒤 내년에 0.5%성장(기존 1.0% 성장)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일본의 경제 전망은 올해 2.3%(기존 1.9%), 내년 1.6%(기존 1.5%)로 상향조정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ADB 보고서 Oct.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