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세 한시감면 등 대책마련 검토
(자료=기획재정부) |
최근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거시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국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분야별로 발굴하고 점검하겠다며 첫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장기침체나 급락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인구 둔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는 소형주택 수요증가 등 주택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2035년까지 가구증가세가 지속돼 수요가 유지되고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 미치고 인구 1000인당 주택수도 363.8로 미국 409.8, 영국 438.7, 일본 450.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2000년대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등과 비교하면 가격급락을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시장심리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 자칫 자기 실현적 기대로 작용해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여건 악화시 가계소득 감소, 신용공급 위축 등으로 주택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의 경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 연체율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둔화 지속,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세 한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과 LTV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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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