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 '저금리시대' 저축률 제고 필요성 강조
[뉴스핌=고종민 기자] 저축률이 6년째 5%를 밑도는 가운데, 이자소득세율 인하로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를 한자릿수로 낮춰야한다"며 "매우 낮은 수준의 가계 저축률은 우리 경제에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선임연구원이 발간한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1990년대 후반까지 20%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다. 가계 저축률의 추락은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예금자들이 저축 이외의 투자에 눈을 돌린 것. 특히 당시 경제 주체들은 싸게 돈을 빌려 부동산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결국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부동산 거품이 만연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금리 정상화가 경제 기초체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현재의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로는 어렵다"며 "대안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하면 저축률을 높이면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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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