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에 과징금 부과…IPTV·위성방송 등 긴장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업체들의 디지털방송 전환 허위영업에 대해 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방통위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케이블TV 업체를 비롯한 IPTV, 위성방송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케이블TV 23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허위영업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은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을 담당부서에 시달했다.
특히 방통위 내부에서 디지털방송 전환 허위영업에 대해 확고한 처분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충식 의원은 “디지털방송 전환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업을 앞두고 이는 부도덕한 일”이라며 “과징금 등 시정조치 안에 대해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섭 의원 역시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이프나 IPTV 전체를 보고 조사를 해야한다”며 “시장 경쟁이 치열할 때 어떤 때는 위성방송 조사하고 어떤 때는 케이블TV를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유료방송 시장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방통위에서 허위영업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IPTV와 위성방송 업체들은 행여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IP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방송 허위영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현재 IPTV 가입자는 550만명을 넘어서며 3년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아날로그 방송 시청자들의 유입으로 IPTV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관련업계도 호재를 맞고 있다.
이처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방송 전환 허위영업은 IPTV와 위성방송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올해 목표로한 가입자 38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위영업에 대한 민원을 줄여야하는 부담감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는 8월 가입자 순증이 4만7000명으로 역대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입자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여기에는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청자들이 대다수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KT에 밀려 가입자 유입이 주춤했던 SK브로드밴드 역시 8월 순증가입자 3만8285명을 받았다. 최근 2년 평균 5225명의 순증 가입자를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IPTV와 위성방송은 태생부터 디지털방송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허위영업에 대한 민원 건수가 케이블TV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방통위에서도 실태조사는 벌이겠지만 허위영업에 대한 민원 건수가 많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앞으로는 가입자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형평성 고려해 IPTV와 위성방송을 같이 조사해 나가겠다”며 “조직과 인력 한계를 고려해 민원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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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