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 위기 장기화, 경제회복 지연 우려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10일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8.5조원의 재정보강 대책 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과 신규수단 추가 발굴을 통해 올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들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위 스몰볼(small ball) 대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미세대응 노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기업투자 활성화, 주택거래 정상화, 기업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후 유로존 불안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짐에 따라 6월말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총 8.5조원 수준의 재정투자 보강방안을 마련했다.
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2조원 규모의 PF채권 추가 매입, 3조원의 P-CBO 발행 등 건설사 경영정상화 지원방안도 병행했다.
정부가 2분기 들어 다양한 경기부양대책을 내놨지만 7월 들어서 수출이 더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됐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7월21일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 달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국관광객 비자 완화 등 관광산업 활성화, DTI규제보완, 임대주택사업 육성,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등 소비주택거래투자활성화를 위한 30개 내수활성화 정책추진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경제5단체, 개별 기업 등에서 무역보험 한도 및 수출금융 지원 확대, 각종 부담금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에 걸쳐 총 103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러한 일련의 대책을 내놨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장기화되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되고 경제활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추가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발표된 8.5조원의 재정보강대책 외에 오늘 플러스 알파(+a)의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함으로서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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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