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종합적 지원·영세상인 보증금 보호 등 약속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주자인 정세균 후보는 7일 영세상인 중 특히 식품·외식 분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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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
정 후보는 식품·외식 서비스 분야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과 식품위생법을 하나의 법규로 통합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위주 정책을 산업진흥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부처의 기능 중복에 따른 정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구성해 독창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할 계획이다.
영세 상인들의 최후의 보루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환산보증금제도의 폐지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가 창업 → 휴·폐업 → 재창업의 악순환 탓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며 "자립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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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