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상정 제외…다음달 이후 논의 될 듯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MPP는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는 CJ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CJ특혜 논란이 일자 오는 31일 예정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MPP 안건을 제외시켰다. 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MPP에 관심을 갖자 좀 더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MPP를 ‘CJ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동을 거는 등 방통위를 압박해 향후 개정안 상정에도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MPP 개정안은 방송법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국회 설명 과정이 길어지면서 안건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MPP 개정안은 매출 규제를 프로그램편성사업자(PP) 매출총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MPP 가운데 매출이 가장 많은 CJ계열이 사실상 수혜자로 떠오르게 된다는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CJ계열사의 지난해 MPP 매출은 PP 전체 26.2%에 해당하는 5620억원이다.
이처럼 CJ계열사의 수혜가 예상되자 국회는 즉각 방송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이우연 의원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MPP 규제 완화는 업계의 충분한 여론과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CJ계열사의 매출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경우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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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