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경호 사회부동산팀장]

 독도, 대선, 태풍.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끊임없이 사건이 터진다.
 경제 얘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 이슈도 그렇다.
 정권 내내 4대강 타령이었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이번 4대강 담합수사는 다시 눈길을 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비자금 조성의혹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건설사는 로비자금을 대는 금고로 여겨졌다.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비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나눠 받는다. 그래서 비용도 나눠 회계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자신들보다 조그만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거래도 많아 비자금을 마련하기 쉽다.
 건설사 회계는 고무줄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다.
 
 이번에도 D건설사는 올려준 골프장 공사비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회사 지하5층 금고에 보관하다 오피스텔로 옮겼다고 한다.
 
 비자금 규모가 10억원대로 비교적 적어 개인비리일 것이라고 앞서 재단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다른 공사현장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의 진술은 개인비리를 뛰어넘을 개연성을 높인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담합 수사가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건설사의 처지는 사면초가다. 얼어붙은 경기로 큰 타격을 입은 데다 비자금 수사까지 받게 됐으니 말이다. 때문에 경기도 어려우니 우선 회사는 살려 놓고 죄는 나중에 가리자는 정서법도  등장한다. 물론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안하면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회사의 문을 닫게 할 만큼 큰 죄가 아니면 그렇다.
 
 하지만 담합은 엄중이 다뤄야 한다. 담합은 우리가 택한 자본주의의 작동원리 ‘보이지 않는 손’을 묶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규제나 장애 없이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집단의 경쟁력이 된다. 이것이 자유방임주의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쟁력이다. 때문에 희소한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제시스템, 더 나아가 사회를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자들과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가들 역시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완전한 자본주의를 꿈꾼다. 진입장벽이나 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룰’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룰을 깨고 만다. 그것이 담합이다. 자신들이 꿈꾸던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담합으로 무너뜨린다.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스미스가 무덤에서 일어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를 지키고 모두 잘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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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