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는 사업자 몫…환경조성도 미흡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통사들이 오는 10월부터 VoLTE(LTE 음성통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방통위가 아직도 요금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통 3사는 VoLTE 전용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기존 LTE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6일 방통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관변경 신청을 냈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LTE 가입자가 늘면서 모바일 메신저, 동영상 등 데이터 사용이 많아지고 휴대폰 고유 기능 중 하나인 문자메세지(SMS) 사용이 줄면서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VoLTE 역시 이통사에서 하반기 전략사업으로 꼽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투자대비 수익을 뽑기 위해서는 현재 LTE 요금제를 고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처럼 VoLTE 도입 후 요금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지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의지가 없는데다, 시장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제는 전적으로 사업자들이 정할 사안인 만큼 방통위가 요금제에 대해 먼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이동통신 요금제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도출 된 후 방통위가 뒤늦게 통신요금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양상이어서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으로 기본료가 높아지자 1000원 인하와 문자(SMS) 50건 무료 제공을 발표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메세지 50건 무료 제공은 모바일 메신저에 밀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VoLTE 도입을 계기로 현 요금제의 개선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 발전 속도와 변화 주기가 빠른 통신시장 특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통위의 통신비 정책은 요금제가 풀린 뒤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VoLTE가 도입되면 요금제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비는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제출해야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VoLTE의 경우 환경 조성이 미흡하고 선도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약관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결정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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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