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독도방문이 일본 국제분쟁지역화 전략 도와준 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17일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깜짝 독도방문이 일본의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 검토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고스란히 말려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문제는 갈팡질팡하는 대일정책과 후속 대책 없는 돌발 행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무대책 독도방문은 4대강 공사처럼 고스란히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측 김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권 초기부터 '과거사는 묻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일본에 끌려다녔던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독도를 정권 말기의 대통령 개인의 정치 홍보물로 이용하려고 한 이명박 정권의 한건주의식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포기선언이 일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후보측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국 '독도 지키기'가 아닌 'MB 지키기'의 독도방문이 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에 대응할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실행한 독도방문은 작은 불씨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 돼버렸다"며 "일관성 없는 대통령, 경제는 물론 외교까지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로 얼룩진 정권, 국정운영의 총체적 실패와 함께 독도마저 아무런 대책 없이 확고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독도의 분쟁 지역화에 대해서는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실효적 지배가 아닌 현실적 지배 지역이라는 의미이고 어떤 경우라도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며 이번이 세번째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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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