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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 인터뷰①] 신형철 국고국장 “국채 30년물 발행, 선진 국채시장 도약”

기사입력 : 2012년07월27일 17:27

최종수정 : 2012년07월31일 14:00

- 국고채 30년물, 장기적 안정적 재정관리 위해 중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래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초장기 국채인 30년물 발행을 앞둔 가운데 새로운 채권시장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1동 5층.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에너지 절약까지 하느라고 푹푹 찌는 정부청사지만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새로운 채권시장의 도래를 앞두고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건국국채를 처음 도입해 최초 발행한 지 어언 60여년. 지난 2000년 10년물을 필두로 시작된 장기국채 발행이 2006년 20년물에 이어 다시 6년만에 30년물을 발행함으로써 장기국채시대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로 전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최대의 국가정책과제라는 점에서 국고채 30년물의 발행에는 더욱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유럽 국가들이 발행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단기물에 집착한 나머지 단기차환과 만기집중으로 국채운용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국채인 국고채는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이렇다할 존재감을 갖지 못했다. 국내 채권시장의 대표채권은 보증 회사채 3년물이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유통되지 않는 국채를 사고팔 이유가 없었다.

1970년대 이래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다 경제성장을 하면서 외채위기를 번번이 겪으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이 관치금융 속에서 낙후된 상태였다. 그러다 1990년대 금융시장 및 금리자율화를 추진했고 재벌그룹들의 과다부채로 IMF 위기가 도래하면서 회사채를 대체해 국채가 중심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국내 경제규모가 대폭 커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채 발행 수요도 커졌다. 그렇지만 3년물과 5년물 위주로 구성된 탓에 만기도래 기간이 짧아지면서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장기물 국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0년물이 첫 발행됐고 2006년 20년물이 발행됐다. 국채시장은 지난해 국고채 잔액이 340조원에 달해 지난 2005년의 두배 규모로 커졌다. 그렇지만 3년물과 5년물 발행비중이 45%를 상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정부는 오는 9월 국고채 30년물을 발행할 예정이다. 처음 발행하는 만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은 인수단을 꾸려 총액인수 방식으로 국채물량을 소화하고 11월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30년물 발행규모는 매월 4000억원씩 모두 1조 6000억원이 된다. 3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20년물이 발행되고 있지만 발행비중이 적어 발행비중과 유통이 원활한 10년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Spread)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국고채 30년물 발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꼼꼼하게 확인하며 진행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신형철 국고국장을 만났다. 신형철 국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지난 1984년 공직에 들어온 이후 20여년간 국채시장과 함께했다.

재무부 국고국 시절 국채담당 사무관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아무도 몰랐던 국채시장에 대해 밤새워가며 스스로 깨우치쳤고 각종 국채제도를 입안하면서 시장과 호흡하면서, 현재 국고국장으로서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국채의 달인’이 바로 신형철 국장이다.

국고채 30년물 발행방안과 더불어 8월 인수단 선정과 주간사 선정, 9월 30년물 첫 발행과 국내외 채권인사를 초빙해 치를 최초 매출 발행행사 등으로 여념이 없는 ‘미스터 국채’(Mr.Korean Bond) 신형철 국장(사진)을 만났다. 30년물 발행을 앞두고 30년물 발행의 의의와 시장 변화 등 궁금증을 풀어봤다.

▶ 안녕하세요. 국고채 30년물 발행을 앞두고 바쁘시지요. 먼저 국고채 30년물 발행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무엇보다 오는 9월 국고채 30년물을 발행하게 됨으로써 초장기 국채시장이 완성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선진 국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물의 발행 의의는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향후 복지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장기화에 대비하여 초장기 국채시장을 육성함으로써 필요자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초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지표금리(Benchmark Rate)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산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금 등 10년 이상 국고채 보유 잔고는 지난 2007년 6조 4000억원 규모에서 지난 6월말 현재 45조 1000억원 규모로 약 5년간 7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들의 국고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년물 발행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인 신인도도 제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고채 30년물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발행이 됩니까.

- 올해 발행규모는 30년물이 최초로 발행되는 점을 고려해 초장기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4,000억원 수준에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방식은 초기 발행실패 방지와 적정금리 발견을 위해 초기 2개월인 9~10월에는 인수단 방식으로 일단 추진하고, 이후 11월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인수단을 10곳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5-10곳으로 한다고 줄여 발표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 국고채 30년물 인수단 규모를 당초계획보다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10곳 내외라는 표현을 이번 발행방안에서는 좀더 구체화하여 인수단 규모 범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 국고채 30년물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수요처는 어떤 곳이 될까요. 또 무난히 소화되면서 시장 안착이 가능할까요.

- 그간 30년물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전문딜러(PD) 외에도 연기금과 보험사 등 최종 투자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채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장기채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년물의 주된 수요처는 국고채 중장기물 투자비중이 높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대비 등을 위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연기금,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규모가 확대되고 운용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이들 기관의 장기채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에 따른 듀레이션 확대를 위해 20년물 국채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발행에 부담은 없습니까.

-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금리하락은 재정조달비용 절감을 의미하므로 발행 최적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하락은 국채가격 상승을 의미하므로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채시장에서 장기채 수요는 풍부한 상황이어서 발행물량에 대한 시장소화는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20년물 국고채 입찰에서도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486.5%의 높은 응찰률을 기록하는 등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금리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 낮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30년물에 투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완 장관께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3.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고, 물가도 낮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요.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국채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향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의 국고채 수요는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높은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 선진화된 시장으로 인해 우리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9%로 미국 106.6%, 영국 88.4%, 독일 78.9%에 비해 현격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국고채 응찰률 추이를 보면 지난 2008년 131.8%에서 2010년에는 304.7%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63.7%로 국채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고채가 주식 등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임을 고려해 볼 때,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국고채 발행은 원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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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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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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