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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원 재정투자 확대,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인하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끝장토론 이후 첫 장관급 회의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소비, 주택거래,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투자는 늘리고 세금은 깎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수살리기'의 결정판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되는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비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제시될 정도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재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긁어모았다.
정부는 세 분야 내수활성화 정책의 추진현황을 회의 때마다 점검할 정도로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대통령 주재로 민관이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 내수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천이 늦어지거나 추진방안이 꼼꼼히 설계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법령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내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8.5조원 재정투자 신속히 집행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큰 SOC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를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연내 집행가능한 물량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재정집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집행률이 목표치 96.7%를 넘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에 재정집행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자체의 이용·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호텔시설 규제완화
소비활성화 후속조치로는 기업단위의 단체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자전거길 관광프로그램, 국내 여행 패키지 등을 적극 개발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연차 휴가 촉진제를 장려하고 기관내부 성과평가시 직원 휴가실적을 상급자 평가에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기존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직장 주변 식당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호텔시설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 주택지역에 호텔부지 공급을 확대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 내에 숙박시설 설립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 유도(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등), 중국관광객에 대한 비자완화 확대 등을 관계기관 회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2차회의시 세부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에는 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DTI규제보완 등 규제완화
DTI규제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민간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과 지방세 감면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리츠 등의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2차 회의시까지 마련하고 리츠 등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활성화 조치에는 연초 발표한 주요 대기업의 투자채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3차 회의에 결과보고 하고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에 대한 세부시행안을 2차회의 때 확정키로 했다.
U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투자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고용창출기능 강화, 해외 R&D보다 국내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견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부진으로 전통적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한된 상황에서 창의적 정책방안 발굴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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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