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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 MIM(모바일메신저), 모바일 SNS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의 등장으로 ICT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규 모바일 서비스의 확산은 결국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의 증가 때문이고, 사용자의 데이터 수용성을 확대시켜 모바일 비즈니스의 주도권이 음성 통신시장에서 모바일 데이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수직구조에서 애플, 안드로이드 등 OS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경쟁구조가 바뀌고 있다.
CP(콘텐츠제공자)들이 글로벌 마켓에서의 성공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양질의 콘텐츠 향유가 가능하게 되는 개방형 생태계가 만들어져 국내 ICT 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내에서 m-VoIP을 전면 허용하는 통신사는 77%, 부분적 차단은 20%, 전면 차단은 3%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과점된 국내 통신시장과는 달리 해외는 다수의 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m-VoIP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m-VoIP이 음성서비스의 대체재로 기능하면서 MVNO 산업을 약화시키고 통신사의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가치잠식 효과를 가진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된 2010년 이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로 인한 무선 데이터 부문의 매출 증가에 따라 통신사의 음성통화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KT의 IR자료에 따르면 2011년 KT의 무선 데이터 매출은 전년대비 49.1% 증가하여 2조원을 넘었다.
시장포화로 인해 매년 음성 ARPU가 하락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락분을 데이터 부분의 ARPU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ARPU 하락을 상쇄시키고 있다.
또한 2011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은 모바일 트래픽 증가, LTE 투자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투자비용의 증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무선네트워크 단위 트래픽 당 투자비용은 2020년까지 연평균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감소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기술 발전이므로 m-VoIP 도입으로 통신사의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망자원 고도화가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m-VoIP에 대한 제한은 신규 서비스(콘텐츠) 및 비즈니스의 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선례가 되어 특히 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하고자하는 신규 CP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장기적으로는 산업 활성화 및 신규 창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Viber, Google Talk, Apple FaceTime 등 외국사업자의 m-VoIP를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차별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이 우려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해외 m-VoIP에 대해 제한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표준에 따르는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가 현재와 같이 성장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에 의한 자유로운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m-VoIP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선례가 되어 건전한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 <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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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